알리토 대법관 “동성결혼 판결 뒤집힐 현실적 가능성 없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알리토 대법관은 CBS 뉴스 인터뷰에서 오버거펠 판결을 다시 검토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당사자들의 신뢰를 들었다. 그는 판결 뒤 동성 부부들이 결혼했고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도브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판결과 유출된 판결문 초안, 그 후의 상황, 아직 은퇴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함께 논의했다.

도브스 판결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 정책을 각 주로 돌렸다.

왜 중요한가요?

낙태 판결 이후 다른 사회적 권리 관련 판결의 향방에도 관심이 이어진 가운데, 알리토 대법관은 동성결혼 판결에 대해서는 뒤집을 현실적 전망이 없다는 견해를 직접 밝혔다. 다만 이는 대법관 개인의 발언이다.

그가 오버거펠 판결 이후 이뤄진 결혼과 계약을 재검토 반대 요인으로 든 것은, 기존 결정에 따라 형성된 관계와 약정이 그의 설명에서 고려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