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개인화 가격 책정 공개 원칙안 의견 수렴 추진

무슨 일이 있었나요?

FTC가 제안한 정의에 따르면 개인화 가격 책정은 기업이 개인 소비자가 지출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책 성명 초안은 필요한 공개를 하지 않는 행위가 FTC법 제5조상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다. 다만 FTC는 모든 상황에서 개인화 가격 책정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가 가격 설정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FTC법과 FTC가 집행하는 다른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 초안은 연방관보 게재 뒤 전자 방식으로 30일간 공개 의견을 받는다. 연방관보 고지를 승인한 FTC 표결은 2대 0이었다.

왜 중요한가요?

이번 초안은 그 자체로 FTC나 일반 대중을 구속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실제 FTC 집행 조치에는 문제 된 관행이 기존 법률 또는 규정 요건을 위반했다는 입증이 별도로 필요하다.

미국을 이해하려면 🇺🇸

개인화 가격 책정이란?

FTC는 이번 제안에서 개인화 가격 책정을 기업이 개인 데이터로 소비자별 지출 의사를 추정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