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집행 일시 중단

핵심 요약

데버라 L. 보드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행정명령 집행을 막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명령의 대상 조항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시민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집행될 수 없다.

보드먼 판사는 인증된 집단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예비 금지명령을 검토했다. 이는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예외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판사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선례로 들어, 새 행정명령의 집행을 막았다.

이번 명령으로 이민자 권리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8월 행정명령은 집행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출생시민권 제한을 둘러싼 행정부 조치가 당분간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법원이 이번 단계에서 다룬 것은 인증된 집단에 대한 적용의 위헌 가능성이며, 행정명령의 모든 예외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예비 금지명령 심사는 이 조항에 비춰 인증된 집단에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