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우편 투표용지 규정 중단 해제를 대법원에 요청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제가 된 규정에는 투표용지 봉투의 형식 요건과 USPS 포털을 통한 유권자 정보 제출이 포함된다. 규정이 시행되면 주 정부는 우편 투표용지 수령자 명단을 우정청에 제공하고, 고유 바코드가 있는 USPS 승인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을 따르지 않은 투표용지는 배달이 거부될 수 있다.

미 연방 법무부 송무차관인 존 사워는 법원 명령이 유지되면 준수 준비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머물러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 규정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고 2026년 중간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주 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요?

이번 다툼은 우편 투표용지의 발송 기준과 선거 관리 절차가 선거를 앞두고 바뀔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다. 임시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새 규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 여부에 따라 주 정부의 명단 제출과 봉투 사용 기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투표용지의 배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