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주 아동 소송에 국방부 변호사 투입 계획 철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폐기된 계획은 국방부 변호사들을 보호자 없는 이주 아동의 추방 사건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내용이었다. 기존의 비영리단체 및 법률지원 변호사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검토됐으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HHS) 대변인은 2026년 6월 국방부가 HHS의 법률 지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배치를 맡을 자원 예비역 변호사를 찾았다고 말했다. 당시 비자발적으로 동원된 인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왜 중요한가요?

이번 철회는 행정부가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