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워싱턴서부 연방검사 로고프 직무 복귀 가처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스탠리 배스천 판사는 10월 1일 로고프에게 가처분을 내리고 그의 직위를 복원했다.

로고프는 7월 15일 워싱턴서부 연방법원에 의해 임명돼 선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임됐다.

이번 가처분은 상원 인준을 거친 대통령 지명자가 후임으로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전에는 행정부가 문제 된 해임 조치를 바탕으로 인준받지 않은 인사를 후임 자리에 앉힐 수 없게 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즉각 집행정지를 요청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요?

이번 판단으로 워싱턴서부 연방검사 교체에는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이 중요한 절차가 됐다. 법원이 임명한 연방검사의 지위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에서, 가처분은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로고프의 직무를 보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