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이민자 무보석 의무구금 정책 심리하기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의무구금 정책을 심리하기로 했다. 쟁점은 수만 명의 이민자를 보석 심사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다. 하급심과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여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사 읽기DAILY EDITION
AKO.VIEW Daily — 2026-10-01
01 02 미 연방법원, 워싱턴서부 연방검사 로고프 직무 복귀 가처분
스탠리 배스천 판사는 로저 로고프를 워싱턴서부 연방검사로 복귀시키는 가처분을 내렸다. 상원 인준을 받은 대통령 지명자가 후임으로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과 법무부는 로고프의 직무 수행을 막거나 해임할 수 없다.
기사 읽기03 미국, 이집트 군사원조 3억2천만 달러 인권 조건 면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25회계연도 이집트 대상 해외군사금융 3억2천만 달러에 적용되던 인권 인증 요건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은 이 조건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기사 읽기04 앰버 가이거, 복역 7년 만에 가석방 결정
보덤 진을 살해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전 댈러스 경찰관 앰버 가이거가 7년 복역 뒤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다만 실제 주(州) 구금시설 출소 시점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기사 읽기05 미 연방대법원, 켄터키 성모 성지 건립 분쟁 심리하기로
미 연방대법원이 켄터키의 한 가톨릭 교회 인근 성모 마리아 성지 건립 계획을 둘러싼 용도지역 분쟁을 심리하기로 했다. 쟁점은 종교기관이 자기 소유 부지에 종교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연방법상 종교 활동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지다.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