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이민자 무보석 의무구금 정책 심리하기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법원 심리는 법적 입국 허가 없이 들어온 사람들을,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이들을 포함해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 심사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 정책은 수년 전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민자들에게도 보석 심사 없이 구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단이 갈려 왔다. 연방 항소법원들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정책을 심리하기로 했지만 아직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왜 중요한가요?

정책 적용 대상자는 추방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내고 풀려날 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의무구금이 적용되면 보석 심사 없이 구금될 수 있다.

이민 변호사 세사르 루나는 장기 구금이 의뢰인의 이민 사건 대응과 방어를 어렵게 하고, 일부에게는 다툼을 포기하게 하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변호사의 평가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